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제출년월일 :	2019. 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 철도관련 사업과 정책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익산시 미래 철도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정책포럼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1조～제2조)

- 철도정책에 관한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철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자문하고 제안하기 위해 설치함

나. 포럼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해촉, 의무 규정 (안 제3조～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중 시장이 지명,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안전환경국장, 정책개발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철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업무 전‧현직 공무원, 한국철도공사 등 종사자, 시의회 추천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함

- 연구과제 사안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 호선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3조)

-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포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함

- 조례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럼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2.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2. 15 ∼ 2019. 3.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2. 1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2. 2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익산시 철도정책 비전 수립 및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철도정책에 관한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의 철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포럼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포럼의 위원은 안전환경국장, 정책개발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철도, 토목, 건축, 철도시스템, 철도환승, 복합환승센터, 물류, 유라시아철도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련업무 전․현직 공무원

2.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포럼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포럼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1조(의견청취)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포럼에 출석․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포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에게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럼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포럼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발생

∙ 포럼(회의) 참석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포럼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연평균 예산으로 20,000천원 소요

∙ 회의 참석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이 연평균 예산으로 8,400천원 소요

※ 산출기초 : 28명 × 3회 × 100천원

4. 작성자

교통행정과 행정7급 소용만 (☎ 859-7257)